저축은행 피해구제안에 뒤집힌 정치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시한 ‘초법적’ 대책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10일 발칵 뒤집혔다. 특위가 제시한 대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열린 특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설전만 되풀이했다. 특위 전체 활동기간 46일 중 44일을 허송세월하고 이틀만을 남겨 뒀지만, 대책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한나라도 민주도 내부 설전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편법을 동원해 보상하려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특위를 정면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에 한나라당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사실상 소위 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도 집중 성토가 이뤄졌다. 소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위 결정을 신랄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특위 위원은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정부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는 과정을 생략한 채 선심성 피해자 대책에 덜컥 합의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소위 안을 기초로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 여지도 남아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소위 안을 존중한 뒤 향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 논란과 별개로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위에선 朴재정과 난타전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무능한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정말 뻔뻔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언쟁도 오갔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성금으로 보상하라니, (1997년) IMF 외환위기 금 모으기 하나. 장난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질문이 지나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책임은 통감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현 의원이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하고 긴급조치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정부 역할 중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성금 발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모욕한 것이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헌법이나 현행 법률을 뛰어넘는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국회가 내놓은 안을 사사건건 나쁜 선례라고 하는데,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보상하고 정부 관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