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대통령 공생 외칠 때까지 왜 시정 못 했나” 전경련 “대기업도 노력… 일부 잘못이 확대 재생산”

→“모시기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십니까.”

-“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합니다. 왜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태도로 일관합니까.”

-“저는….”

→“전경련 문건에 ‘반기업 성향의 민주당 당사에서 침묵시위를 해보자. 양극화 5적을 말해 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밉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신문에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를 단단히 별러 왔다. 지난 6월 29일에 열렸던 1차 공청회에 허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물론 주무 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불참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공청회 하루 전에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여론이 들끓자 17일 급히 되돌아와 정오쯤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날 공청회를 뜨거운 관심 속으로 이끌었다.

허 회장과 대기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예상보다 매섭지는 않았다.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벌이는 토론이 주류를 이뤘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사전에 “너무 심하게 대기업을 몰아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과 경제단체장, 장관, 전문가 등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상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났다.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재계는 자율적인 조정을 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어느 한쪽이 잘된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하는 데 대기업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은 달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설정, 불공정 거래 개선을 원하는데, 중소기업의 힘만으로 안 되니 정부나 국회가 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과 대기업의 온도 차도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허창수 회장의 문답이다.

→“대기업은 고환율과 감세 정책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은 늘어만 갑니다.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확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생발전’을 외칠 때까지 왜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못했습니까.”

-“(대기업들도) 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정서가) 확대재생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K리그 축구선수들의 승부 조작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허 회장은 일부 수긍했다.

→“승부 조작에 개입한 K리그 선수들이 영구 제명된 것 아시죠.”

-“압니다. 저도 구단주입니다.”(허 회장은 FC서울 구단주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배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모든 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회사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법으로 페널티를 충분히 줘야죠.”

허 회장은 법인세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전경련이 나서서 (정부에) 감세 철회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투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이 “기업 투자가 늘었다면 일자리 역시 늘었어야 한다.”고 반문하자 허 회장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난해 30대 그룹 고용이 106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9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정 의원이 “정부는 앞으로도 법인세 2%를 감세하겠다고 한다. 추가 감세에 대해 재계에서 ‘절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허 회장이 지난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한 것을 질책했다. 이에 허 회장은 “우리 회사(GS그룹) 임직원 자녀의 등록금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임직원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회장으로 계신 GS그룹은 금성이 모태죠.”

-“네.”

→“금성이 만든 제품을 사랑했지만, 고장도 자주 났습니다.”

-“허허허.(웃음)”

→“일제를 써도 되는데 금성을 쓴 것은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재벌들이 국민을 위해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창구·이재연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