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실장 靑입장 변화 시사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한나라당 일부와 야당의 추가 감세 철회 요구와 관련, “감세 기조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타협안으로 감세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감세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감세 시기 연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시기 조정 수법은 이미 두 번 썼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다른 구조를 만들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연장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구조를 만들지는 당정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정책위의장 시절 만든 한나라당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실제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납세)금액이 크고 감세 혜택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가게 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그동안 시설 투자와 생산성 향상 투자에 감면을 해줬는데 세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에 투자해 일자리를 주는 쪽으로 세제 지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중견·중소기업이 좋아하고, 세액 감면은 대기업이 지속하길 원한다.”면서 “감세와 감면이 패키지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