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프리미엄 배제..‘도전자 단수화→현역-도전자 1대1 경선’

한나라당이 올해 총선 공천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되,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과 도전자간 1대 1 구도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가 3일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공천준비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여연은 상향식 공천의 기조는 유지하되, ‘현역 1인 대(對) 다수 도전자’의 구도가 돼 사실상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상향식 공천제도가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연은 이와 관련해 당내 경선은 기존 인물(특히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차단하고 새 인물의 수혈을 성공시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전자 단수화’ →‘현역 대(對) 도전자간 1대 1 경선’의 2단계를 제안했다.

1단계의 경우, 공천심사위원회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된 외부인사와 공모 절차에 응모한 인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현역 의원과 1대 1 경선에 나설 도전자를 단수로 압축ㆍ추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재영입위의 위상ㆍ권한 대폭 강화와 조기 가동이 필요하다고 여연은 설명했다.

2단계에서는 현역과 도전자가 1대 1 구도로 경선을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 방식(표본 오픈프라이머리)’을 위해 선거인단을 현행 ‘당원+국민’에서 ‘국민’으로 일원화해 기존의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 선거인단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총선 전 최신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되, 구성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분석시 적용하는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해 각 선거구별로 전체 선거인수의 10% 내외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8대 총선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표본 추출하면 최소 1만1천95명(중구)에서 최대 2만5천261(강남 갑)명에 달할 전망이다.

종로와 중구 동대문 을 등 22개 지역구는 선거인단 표본수가 1만~1만5천명이고, 용산구와 강남을 등 21개 지역구는 표본수가 1만6천~2만1천명이다. 강서 갑ㆍ을과 관악 갑ㆍ을, 강남 갑 지역구는 2만1천명 이상이다.

당은 선거인단에 선정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 경선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명부를 확정하고,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경선 선거운동 개시일에 각 후보에 제공하도록 했다.

여연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표본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필요시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연은 2단계 경선의 경우, 2월 중에는 완료해야 하고 호남 등 취약 또는 전략지역은 국민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