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2003년 론스타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

야권은 27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것에 대해 론스트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해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MB정권의 부도덕성을 규명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관계자에게는 법적 심판을 포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합당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는 주금납입 하루 전인 2003년 10월29일 금감원에 투자자 중 1개사를 제외하고 5개사를 추가한 새로운 동일인 현황을 보고했다”며 “그러나 이 문건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접수소인이 없어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인 현황이 바뀌면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지만 이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10월30일 주식매매를 종결해버렸다. 이는 론스타가 당국의 승인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금납입 마감전 투자자를 바꿔치기하고 재심사로 고의로 누락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여서 지난 9년 간 론스타의 대주주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