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년만에 개정 ‘국민 행복 국가’ 새 비전

한나라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2006년 이후 6년 만의 ‘대수술’이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등의 개념을 앞세웠다. 4월 총선뿐 아니라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적 지향점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민 행복 국가’를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제시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당은 ‘국민과의 약속’ 전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기초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나갈 방향이 국민 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작업을 주도해 온 김종인 비대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 등을 앞으로 빼고 한나라당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웠던 경제 민주화를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18개 정책 조항은 ‘10대 약속 23개 정책’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제1조에 있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라는 첫 번째 약속으로 대체했다.

구체적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이는 당이 지난해 10월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박근혜식 복지모델’과도 맥을 같이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박근혜식 경제성장론’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박 비대위원장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적 결별’ 의미도 담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 중심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강한 정부’를 내세워 시장 실패가 이뤄진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길을 열어놓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