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으로 도입 결정…통합진보 “수용 못해” 반발

민주통합당이 31일 석패율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가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에서 야권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양당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정당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대신 차선책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석패율제를 도입해도 선관위 안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정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석패율제로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을 선관위 안인 전체 3분의1에서 10분의1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의원도 2명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평균 유효득표수’로 나눈 수가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은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불모지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배출시킬 수 있게 해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게 석패율제의 취지다.

석패율제는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과 논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찬성, 자유선진당은 반대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석패율제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한다.”면서 거듭 반대했다.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는 직능별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비례대표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중진의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석패율제는 총선 야권연대 기싸움 성격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 고무돼 “나눠먹기 비판이 우려되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없이 총선을 치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시점에서 석패율제를 당론으로 택했다. 양당은 통합진보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후원금 허용을 고리로 타협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