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 등록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3%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월1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천여명)의 3.60%인 8만29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가 6만6천997명으로 전체의 83.4%였고, 재외선거인은 1만3천300명(16.5%)이었다.

대륙별 신청률은 중동이 20.24%(2천53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19.25%(1천622명), 유럽 10.01%(9천355명), 아시아 4.06%(4만4천154명), 미국 2.19% (2만2천631명) 등 순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는 미국 1만4천879명, 중국 1만4천295명, 일본 1만2천976명 등이었다.

등록률 저조의 이유는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도 있지만 불합리한 등록 절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현지 공관에 직접 방문해서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다시 한번 공관을 찾아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투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실제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3일 현재 1.4%에 불과해 국외부재자(5.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10만명 내외가 재외선거 투표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4∼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실제 투표율은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외선거가 이번 총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ㆍ대선이 있는 올해 재외선거 예산으로는 213억원이 배정된 상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다만 총선과 달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