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0대 과제 발표… ‘권한남용 방지’ 총선 공약

민주통합당이 검찰을 향해 검을 빼들었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검찰과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실천과제’를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약정책회의를 갖고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검경이 함께 수사하는 국가수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각각 기소권, 수사권과 함께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정치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하지 않았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수사와 윗선 개입 방지를 위해 청와대 파견 검사는 청와대 근무 이후 1년간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국민이 참여해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 고위공직자 비리, 재벌문제,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건들은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감찰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감시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무리한 자백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 시 피의자나 참고인이 원할 경우 녹음권을 보장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