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새누리·민주당 총선 공약 분석

4월 총선의 승패와 관계없이 오는 6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무상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대상도 지금의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 항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복지 정책에서 양당은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 무상 지원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식에서 새누리당은 취약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양적 확대(현행 국공립 비율 20%→40%)를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의무교육 대상에 초·중학교 외에 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방안도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를 대책으로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내걸고 있다.

사병들의 급여 인상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월급·수당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린다는 구상이며, 민주당은 ‘사회복귀지원통장’을 개설해 매월 30만원씩 적립해 준다는 계획이다.

재벌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점이 공통 공약에 속한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시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도 규제 대상이다.

또 여야 모두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중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부분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통폐합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도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별도 부처로 독립할 공산이 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여야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금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재원 계획을 세우면 선거가 끝난 뒤 지키지 못하는 말 바꾸기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14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소요될 75조 3000억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장세훈·이현정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