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비공개 정책 간담

새누리당이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경제민주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여연)가 11일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공개 정책간담회는 경제민주화 관점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난 자리였다. 경제분야 주요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새누리당 경제통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과의 경쟁에서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방법론을 놓고선 견해차를 보였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한철수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당에서는 여연 소장인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유일호 의원, 강석훈·안종범 당선자 등이 모습을 보였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 진영별로 이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의 싱크탱크 격인 한경연의 최 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대기업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면서 “애플, 토요타 같은 세계적 기업은 살벌한 국제경쟁 속에서 하청업체를 더 압박하고 괴롭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재벌에만 포커스를 맞춰 재벌해체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 원장은 “중소·영세기업은 ‘3불’(인력·자금·기술 부족)이 현실”이라면서 적합업종선정 등 상생제도 운영의 어려움, 카드·백화점·홈쇼핑 수수료 문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종범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시장 중심의 공정경쟁 확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