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대8 vs 9대9 대치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5월 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개원 협상마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철폐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 ‘늦장 개원’과 ‘식물 국회’ 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은 열흘이 지난 지금껏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여야 협상을 답보 상태로 빠뜨린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다. 양당은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10대8과 9대9 중 어느 비율로 나눠 가질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통합진보당에 주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의석 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가 각각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사업 논란, 언론사 파업 등 주요 정치 현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법사위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이러한 상대 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특검(새누리당) 또는 국정조사(민주당) 실시 여부,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이렇듯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원 구성은 고사하고 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법대로(개원 후 7일 이내) 열릴지도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다음 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본회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지난 13대 국회 이후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54일이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89일이나 걸렸다. 그래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를 챙겼다. 19대 의원들의 첫 월급날은 다음 달 20일이다.

장세훈·최지숙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