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규형만이 유일한 해결책… 전작권 전환 전면 재검토”

대권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3일 북한의 핵보유국 대외 천명 논란과 관련,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간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6자회담을 비롯해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고, 이는 바로 우리 정치의 실패”라면서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 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절대무기로,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며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보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지금은 비상한 상황으로, 북한 핵무장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만약 북미가 협상한다면 협상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드려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자체 핵무기 능력 보유와 함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절대 불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계획 전면 재검토 ▲중국과의 전략대화 강화 ▲안보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