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새누리당이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추진 계획에 따라 절차는 진행 중이나 사실상 이 사업들을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 때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뒤 기획재정부가 최근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나 매각을 위한 표면적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는 2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관련 부처는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분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전혀 진전된 것이 없고 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인천공항이 서비스 부문에선 세계 최고의 공항임에도 애초 목표로 했던 허브공항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는 데다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주변 인프라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과 관련,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 정부 측 관계자는 “정권 말이라 법제처에 심의 안건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법 개정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8조 3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도 “국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20일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목표일 뿐 시한이 아니며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를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11월 기종 결정을 목표로 올해 예산으로 543억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확보했으며 내년 예산안으로 재정부에 4678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오상도·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