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어 새누리도 긍정적

여야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원격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대선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인 등록만큼은 모든 재외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한다.”면서 “인터넷 선거인 등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재외국민이 대선이나 총선에 참여하려면 투표일 전에 선거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선거인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지난 4·11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223만여명의 재외국민 중 12만 3000여명만 선거인으로 사전 등록하고, 실제 투표에는 5만 4000여명이 참여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인터넷 등록은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대통령 후보간 표차가 500여만표까지 벌어졌던 2007년 17대 대선과 달리 15대와 16대 대선에서는 1·2위간 표차가 각각 39만표, 57만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후보들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등록을 실시하기 위한 남은 변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때까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인터넷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인 절차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된다. 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또 선거인 등록 외에 실제 투표에서도 인터넷이나 우편을 활용한 ‘원격 투표’가 이뤄질지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은 선거인 등록과 달리 실제 투표에서도 인터넷이나 우편을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