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자신의 집권 후 국정 운영 방향과 광범위한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아울러 강도 높은 정치·사법 개혁을 전제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교육·북한·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소신도 공개했다.
‘7대 비전 선언’에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 담겼다.
◇”정권교체가 정치개혁 시작..검찰 개혁·공수처 신설” = 안 후보는 선언문 첫머리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이 국회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의 대폭 강화를 정치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며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검찰과 사법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도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고,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나는 빚진 게 없고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며 “내 선거를 도와줬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는 기존 정치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지금 내 앞에 있는 커다란 성벽이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며 잇단 검증공세에도 쉽사리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 =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평소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가 우리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다”며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계층 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 하는 복지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 노인의 경제 참여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이라며 노인 복지 문제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문제 등도 집권 후 과제로 언급했다.
◇”남북합의 법제화..북핵은 폐기해야” = 안 후보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감 있는 대북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 10·4 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며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진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13호’에 비유한 그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통해 엇나간 궤도를 바로 잡겠다며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로 자신의 통치 철학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강도 높은 정치·사법 개혁을 전제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교육·북한·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소신도 공개했다.
‘7대 비전 선언’에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 담겼다.
◇”정권교체가 정치개혁 시작..검찰 개혁·공수처 신설” = 안 후보는 선언문 첫머리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이 국회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의 대폭 강화를 정치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며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검찰과 사법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도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고,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나는 빚진 게 없고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며 “내 선거를 도와줬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는 기존 정치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지금 내 앞에 있는 커다란 성벽이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며 잇단 검증공세에도 쉽사리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 =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평소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가 우리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다”며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계층 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 하는 복지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 노인의 경제 참여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이라며 노인 복지 문제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문제 등도 집권 후 과제로 언급했다.
◇”남북합의 법제화..북핵은 폐기해야” = 안 후보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감 있는 대북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 10·4 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며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진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13호’에 비유한 그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통해 엇나간 궤도를 바로 잡겠다며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로 자신의 통치 철학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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