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감 ‘정쟁 파행’

19대 국감 ‘정쟁 파행’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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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대선 후보 흠집내려 여야간 ‘증인채택 줄다리기’

19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부터 정쟁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국감장 곳곳이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상대편 ‘대선 후보 흠집내기’가 여야 간 대결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교과위, 최필립 증인 놓고 설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 국회 4년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국감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워 가고 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 검증 논란이 걸림돌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여야는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줄곧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국사편찬위 등 4개 기관은 감사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국감 첫날인 5일에도 최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자 신학용 위원장이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해 파행을 빚었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로 해외 출장을 들었다.

정무위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과 안랩 2대 주주였던 원종호씨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유 전 국장과 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유 전 국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원씨는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국감 첫날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각각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조세감면, 국세청의 정치 관여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결국 11일 국세청 국정감사 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키로 했다.

●법사위, 文 수임료 둘러싼 공방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 9일 부산고검에 대한 국감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거론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일과 문 후보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59억원어치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것을 연결지어 ‘알선수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심하지 않으냐. 알선수뢰가 뭐냐.”고 고함을 질렀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문 후보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수위를 더 높이는 바람에 40여분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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