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강화엔 한목소리..해법도 비슷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경제력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비록 상당한 저항과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구조적 문제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난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 출자를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존 출자분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안 두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역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안 두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박-안 두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 뒤 상황을 봐서 비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IFI가 거시건정성을 위협하고 행위규제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재벌 계열사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추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