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계열분리명령’ 맞불 카드..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공약화 가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이하 행추위)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의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행추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분조정명령제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 지분의 축소 또는 소각을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지분조정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분매각명령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매각 조건까지 명시해 구체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맞대응 카드로도 해석된다.

자칫 재벌해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행추위의 판단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들을 별도로 묶어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가령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상형 출자구조에서, 새로운 중간금융지주사 밑에 삼성생명ㆍ삼성카드를 두는 구조로 바꾸라는 것이다.

행추위는 이러한 지배구조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에 적용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식이다.

행추위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 개선과 더불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 방안들은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근혜 대선후보의 최종 조율을 남겨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