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정운영의 4대지표’인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건 국민통합은 일찌감치 인수위에 특별기구를 따로 설치했다.

이와 달리 경제민주화, 정치쇄신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기보다 이미 구체화한 공약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일반 분과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특위 이외에 특위는 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일의 성격상 분리시키는 게 효율적인가 분과에서 다루는 게 효율적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정치쇄신을 실현할 공약이 이미 성안된 만큼 해당 부처에서 공약을 집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결국 정부 부처를 카운터파트로 두는 각 분과가 다시 관련 공약들을 검토,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추진과 효율성 면에서도 분과위가 더 적합하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는 인수위의 경제 관련 분과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불공정행위 근절 공약과 재벌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돼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위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현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관심거리다.

정치쇄신 공약들은 인수위의 정치 관련 분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국정 개혁, 정당과 국회의 기득권 청산,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검찰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정치개혁안 중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신설은 대선 국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은 해당 조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당선인이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경제민주화, 정치쇄신을 다루게 될 분과에 대선공약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치쇄신특위 멤버들이 참여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사령탑 인선으로 미뤄볼 때 역량이 확인된 대선캠프 인사들을 상당수 참여시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 멤버들의 참여를 두고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 인사는 “현 정부의 행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낸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일할 사람이 가는 예비내각 형식이 낫지만,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관료들과 공유하고 가르쳐주는 측면에서는 기존 인사들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