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李대통령 ‘朴당선인 짐 덜어주기’ 시각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간에 정책을 둘러싼 ‘온도차’가 엿보이고 있다.이 대통령이 임기말 탈당하지 않은데서 알수 있듯 신ㆍ구 권력을 상징하는 두 사람은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를 거치면서도 서로 절제하는 행보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정권재창출의 견인차가 됐던 게 사실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특사이다.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박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당선인과 그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언급한 것이 박 당선인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측 한 인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사가 이 대통령의 친ㆍ인척이나 측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우리가 이에 찬성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신뢰를 최대의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는 박 당선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인사는 “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사 거부권을 행사에 폐지되더라고 새 정부에서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새정부 초 제기될 수 있는 특사 요구나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안, 박 당선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이 대통령의 배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경우, 설 특사나 택시법 거부권 등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