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복지, 외교안보 등 3분야 컨트롤타워 설치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18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과 수차례의 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조해 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과학기술, 복지, 외교안보 등의 분야를 관장하는 3개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신설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약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 임무를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과부의 과학기술 업무에다 국가과학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해 기초·융합과학 등 미래선도연구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조율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의 하나인 ‘복지’의 컨트롤타워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 가능성이 크지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이 커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설치는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추진 중인 사실을 공개한 사안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밝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조율기능 ▲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ㆍ국방ㆍ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밖에도 박 당선인이 행정개혁과 정보공개를 위해 추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총괄하는 센터도 해당 분야의 정책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컨트롤타워’로 보기에는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인수위 안팎에서는 초기에 부총리제 부활과 4~5개 부처를 아우르는 분야별 선임·총괄장관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