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초대장관·조직통합·부처 간 역할조정이 성공 열쇠
우선 초대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초유의 관심사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를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아래에 묶으면서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묶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했지만, 장관들이 뚜렷한 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직논리에 휘말리면서 단명하고 결국 부처 내 혼란으로 이어진 교훈도 있다.
초대장관은 인수위가 미래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실용형’ 장관으로는 김창경 전 교과부 2차관이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박 당선인 캠프에서 미래부 구상 단계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중시하는 ‘성장동력형’ 장관으로는 산업계 출신인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이석채 KT사장이 물망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이나 강태진 전 서울공대 학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과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다. 미래부는 구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R&D) 조직 등이 결합하는 형태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구 과기부와 방통위가 150~200명 수준이고 나머지 조직은 30~80명 규모다.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융합을 전제로 부처 밑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려면 기존 조직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통합대상인 한 부처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이나 전략기능 등 요직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미래부에서의 위상이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외에는 부속기관이나 외청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미래부의 역할 조정도 관전 포인트다. 교육부와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교육 및 기초연구 지원을 놓고 볼썽사나운 부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수조원 이상의 예산을 맡고, 대학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지원 기능의 향배가 주목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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