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ㆍ차남 모두 제2국민역 판정..병무청 “병역기록 점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두 아들의 병역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인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차남인 범중씨는 1994년 질병(통풍)으로 각각 사실상의 면제인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자원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구분하는데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없고 전시에만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원이다.

김용준 후보자 본인은 1958년 징병검사 때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내달 설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김 후보자 장ㆍ차남의 병역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앞다퉈 병무청에 병역기록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25일 “당시 신체등위에 적합하게 판정했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당시에도 전문의가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차남의 제2국민역 편입 사유인 ‘통풍’은 과거 병역 부정 사례가 많아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통풍의 경우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합병증을 동반했을 때에만 현역 또는 면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통풍은 신체검사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바 있다”면서 “지금도 통풍이 심하면 운동을 할 수 없고 보행도 어려워 제2국민역 편입 혹은 병역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풍과 관련한) 검사규칙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게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체등위에 적합하게 판정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