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무력붕괴 의사 전혀없다”, “북핵 완전 실용화단계 아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단이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계속하는데 어떤 지장을 줄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며 “비정치ㆍ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의 어느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핵무장에 가까이 가는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13일) 오전 8시 현재 163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오늘 중 1천여명의 우리 주민이 개성공단으로 간다”며 “오늘 일이 끝나면 851명이 개성공단 지역에 체류할 것으로 보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류 장관은 “북한이 핵무장에 근접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 완전히 실용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은 핵 포기를 통해 얻을 지원이 더 크다고 확인하지 않는 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 “한쪽으로 북한의 변화ㆍ개방을 촉구하면서 그 길을 열어놓고, 다른 한쪽으로 핵에 가까이 갈수록 더 강한 제재가 취해진다는 기조를 현 시점에서 바꾸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어려움으로 내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전날 ‘2,3차 대응조치’를 거론한데 대해 “국제사회를 향해 다시 한번 도발적 언동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물리적ㆍ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