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청와대의 일각에서는 ‘다시 데려오면 안 되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감과 아쉬움의 표현인 동시에 ‘그럼 누구를 앉히나?’에 대한 걱정이 섞인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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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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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생각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격노한 데에는 공을 들여 영입했던 김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게 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내정된 뒤부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인선은 꼬인 듯 보인다. “어디 가서 그런 거물급을 모셔오나”는 한숨들이 나온다. 사람도 문제지만 자리가 더 걱정이다. 자리를 만들어야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후보자를 초빙할 수 있었던 것은 ‘자리’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줄다리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 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양보한 것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왔고 야당의 요구에 응해왔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사태가 여기에 이른 만큼 장기전도 예상하고 있다. 김종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뒤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후임자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인선이 되더라도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 내 미래부 수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그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다시 김종훈 후보자를 모셔오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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