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정부구성 재량권 줘야…국회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관련,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식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이제는 국회가 식물정부 만드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의 재량권은 줘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정신에 입각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요즘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면서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국회가 방치하다 보니까 국회 전체가 도매 급으로 신뢰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남용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열흘 정도 앞두고 90일 이상 걸리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도리없이 국회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 법이든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제든 안보든 위기에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데다 봄철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민생문제가 닥쳐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각 구성까지 막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전격 사퇴와 관련, “그분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상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주면서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