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냉각기’ 불가피…원내수석부대표 접촉할 듯 여야 방송중립성 놓고 ‘동상이몽’…협상 장기화 전망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야는 6일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필요하면 만나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오후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협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고리로 여야가 교착에서 벗어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해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전날 방송 중립성 담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인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와 협의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중립성에 대한 상시 감독권·제재권 부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배정의 기준 설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내세우는 방안의 간극이 커 실제 협상에 들어갈 경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은 정치권이 공정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와 관련, 청와대의 타협책 제시와 당 지도부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재선의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에 대응해 현실적인 타협책을 제시하고 협상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며, 조해진 의원도 “청와대가 정책만 던져주고 통과를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최고위원도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야당의 발목잡기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여야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잘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