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마련된 복지 정책이 대선공약에 비해 상당히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약후퇴론’을 폈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공약을 두둔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은 원래 공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자료도 여러 차례 냈고, 대선 전날과 당일에도 제가 나가서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라는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인수위에서 가닥을 잘 잡아 합리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고 인수위의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진 내정자도 답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약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선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선거운동)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발언,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공약했던 공약집, 박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단순한 캠페인으로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진 내정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공약집에 담긴 캠페인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공약의 취지를 살려 현실에 맞게끔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진 내정자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에 관해 진 내정자는 “캠페인은 짧은 문장으로 해야하다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의사인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아과를 계속 운영하는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거론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닫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경제주체로서의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만류했다.

진 내정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내에게 병원을 닫으며 어떠냐고 얘기했더니 집안 살림을 꾸려가려면 (병원을 닫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