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보안, 정부조직법과 무관”…여야 물밑접촉도 어려울 듯’국정파행’ 장기화 우려 속 3월 임시국회도 ‘험로’ 예고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국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초반에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고 박근혜 정부를 정상 출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안개 속에 휩싸이면서 ‘국정 표류’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차관과 실·국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국정운영 체제를 운영하기로 해 ‘강 대 강(强 대 强)’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양보안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보안은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우리 군 당국은 응징 입장을 밝히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양보를 결심하며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3대 양보안과 관련,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제안은 정치권이 공정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접촉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야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여야 접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