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 분수령…정부, 긴장속 주시

한반도 안보정세 분수령…정부, 긴장속 주시

입력 2013-03-10 00:00
수정 2013-03-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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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부처 사실상 비상체제 돌입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은 이번 주초다.

특히 한미 ‘키 리졸브’(KR) 연습이 시작되고 북한이 주장한 ‘정전협정 백지화’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인 11일부터 며칠간이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11일을 포함해 이번 주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대북제재를 겨냥, 전면전까지 거론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여왔지만 실제 대응 조치들은 11일 이후를 겨냥해 왔다.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진다면 11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는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 국방, 외교 등 외교안보부처의 주요 직원들은 일요일인 10일에도 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천식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남북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후 전격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졌던 과거의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에 의한 실질적인 추가도발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이른 시일 내에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카드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양자 대화를 타진하는 ‘투트랙’ 전법 활용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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