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靑 긴급 4대사회악 범정부회의 대책 보고받고 지시靑 “CCTV 사각지대 없애고 화소 50만→100만으로 개선 추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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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것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8개 정부부처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모여 연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3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겨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나온 ‘4대 사회악’ 관련 업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우 필요성에 대해서도 “4대 사회악 척결에 애쓰는 공직자들이 격려받은 시스템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 회의가 열리는 등 정부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로 청와대에서 8개 부처 4대 사회악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루 전 경북 경산에서 고교생 1명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알려진 직후 열렸다.
회의에는 경찰청 차장,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교과부 기조실장, 문광부 기조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민정ㆍ기획ㆍ사회안전ㆍ법무ㆍ여성가족 비서관 등 관련 비서관들도 배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척결하겠다고 한만큼, 해당 부처에서는 책임을 맡은 곳에서 각자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4대 사회악’ 척결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하고 이들이 향후 인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4대 사회악’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부처가 거의 없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부처 칸막이를 뜯어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은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 내 인성교육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50만 화소의 폐쇄회로TV(CCTV)가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잡기에 문제가 있어 100만 화소 CCTV로 높일 재정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 수석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반을 기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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