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공전…與 ‘국가비상상황’ 부각 vs 野 ‘대통령결단’ 촉구”장사꾼 협상과 달라야” vs “적반하장 유분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여야의 상호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17일째인 13일에도 정부조직 개편협상의 막판 쟁점인 방송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13개 부처 장관을 임명, 국정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 표류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SO)을 포함한 모든 방송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SO를 방송통신위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을 각각 고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각 당 내부에서는 방송 관련 특별법 제정, 국회내 방송 관련 위원회 신설, 전문가가 참여하는 ICT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기 난망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직·간접 접촉을 통해 막판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전격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미래부에 대해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부적격론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국은 꼬일대로 꼬인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치실종·정치위기’ 비판론에 직면하고도 금주들어 협상 공전을 방치하고 있고, 급기야 상호 비방전에 열을 올리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임을 적극 부각하면서 조속한 정부조직 개편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화·타협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긴급한 국정상황 고려 원칙 등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정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정치적 기교를 부리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단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점을 거론,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마지막 1%의 합의만 남겨두고 있으나 대통령과 여당이 최후의 힘겨루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