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정치권 확산 주목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적용될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정부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고,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의 잡음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른 경북 경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처음 자발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지역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함양군 등 두 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 고양시, 경남 양산시 등 세 곳이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무공천을 제안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 사무총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참여도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무공천할 경우 여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