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작권 환수 부정적… 청문보고서 채택

남재준 전작권 환수 부정적…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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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장’도 청문 통과, 한만수 청문회 일정은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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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남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줄 수 있어 한·미 연합사 존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이 전했다. 남 후보자는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는 이날 남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정책 질의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그러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는 난항을 겪었다.

당초 정무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사전 합의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에는 법적 자격 미달 논란과 상습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21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확정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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