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업무보고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의 근원을 자르기 위해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었다. 올 상반기 중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2017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강소 중소기업 300개(2011년 기준 116개)를 육성하고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산업부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와 전속거래(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막는 것)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CEO)를 통해 공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교차구매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월성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내구성 검사와 국제전문기관의 특별 점검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4월에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환경부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전력 거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4000개(2011년 기준 1422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막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현재 24개인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올해 안에 36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와 조기등 7개 품목의 정부비축물자를 도매가보다 8~46%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면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 것은 (정부가)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은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값을 주지 않고 탈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