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세수, 작년보다 6조 8000억원 덜 걷혀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쏟아지자 안경을 올려 쓰며 답변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보에 대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말이 공휴일이라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 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나머지 3조원가량은 실제 감소분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복지공약 달성을 위해 세수를 더 늘려야 하는 판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 올해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많은 대기업의 세무조사 횟수가 적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지만 탈루 제보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획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는 대기업의 비자금 및 부당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무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을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날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8일 이중 소득 공제로 누락된 소득세 등 세금 302만 2510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입각세’를 낸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
이날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치중했다.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부작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 역외탈세 추적 강화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국회가 흙탕물 속에 허우적거리는데 오랜만에 ‘최소 2급수 후보자’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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