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국무회의 주재’인사 실패’ 언급 안해”불필요 인력·예산 줄여 효율화…탈북자·미혼모 정책 끝까지 모니터링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사이버테러와 전산망 접속장애 사건 등과 관련해 방송ㆍ통신ㆍ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공단 폭발사고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집중 점검과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장애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을 주문하면서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미, 여수 등 공단과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폭발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시각이나 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ㆍ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되고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근로 및 작업여건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각 공단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내구연한을 따져볼 때 비슷한 사고가 연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주기 바란다”면서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면서 미혼모 자립 과정 챙기기와 탈북 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관리 필요성을 사례로 제시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정책의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6명이 각종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인사 실패’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배석한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