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분위기 조성이 우선” 거듭 강조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한반도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대화론’에 부정적 견해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답변에서 이른바 대북 대화론과 관련, “대화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국면이 전환되면 얼마든지 제안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제의해도 받을지 의문이고 대화가 이뤄져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이끌 합의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 분위기가 있다. 지금 상황은 의미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 위기라고 해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언급들은 최근의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특사 파견 등의 대화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과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문제는 문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우리가 수용해주는 듯한 입장을 보이거나 그런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스스로 거둬들이고, 대남 위협을 완화하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류 장관도 “북한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차단한 적이 없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