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생활기록부 임의 정정·표절 적발수업시간 지식전달 치중...창의교육 실종도 지적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이었던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57억원, 지난해 391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10.8％, 올해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신입생 28％가 이 제도로 선발됐다.

감사원이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생활기록부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27개교에서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도 42개교에서 101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도 163건 적발되는 등 교사들의 표절문제도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학원·입시상담업체에 재직할 수 없음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며, 활용하는 대학들도 표절 판정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크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학생부성적 반영비율을 공표하고도 기본점수를 높이고 등급간 차이를 줄여 공표보다 적게 반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소재 6개 사립대학의 경우 시행계획에 학생부성적 반영비율을 20∼45％ 이상 반영하기로 공표하고도,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면서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공무원들이 식당 등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학위를 따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된 연구실적 가점제도를 비롯해 교장공모제, 교과서 가격조정권고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됐다.

감사원은 설문조사 결과 11.4％인 122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지식전달만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과정에 창의성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에서 학교정보공시 기준에 동아리 수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도록 한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내실을 기하기 않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 고등학교는 3개 동아리에 8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체험활동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31개 동아리에 649명이 활동한다고 과장해 공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토록 하는 등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