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협의체 가동…험로 예고

여야 6인협의체 가동…험로 예고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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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12일 대선 공통공약 및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한 ‘6인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으나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선 공통 공약이기는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간 시각차가 큰 데다, 현안인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새 의제로 추가된 정치개혁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접점 도출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한때 무산 위기로 몰았던 검찰개혁 문제가 6인 협의체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 숨을 돌렸지만, 언제든 ‘불씨’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법안 심사권이 없다며 법사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 왔다.

앞으로도 검찰개혁 문제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불길이 언제든 6인 협의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6인 협의체의 숙제가 앞서 여야 대립을 불렀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보다 더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6인 협의체가 가진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적을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당장 6인 협의체가 삐걱이면 부동산대책과 추경 논의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면서 “정치혁신이라는 큰 화두가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물꼬를 터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대표는 “만나 대화하고 토론해야 선진화도 할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국회가 정당·정치개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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