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쓰겠다는 사람 앞에서 대화하자는 건 상황 더 악화…전쟁억지력 갖추는 노력 필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치권 개헌 논의와 관련, “민생현안 등 국정목표에 진력해야 할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로 총리로서 입장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국정 추진이 최우선이고 국민 안정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초창기 민감한 개헌 논의보다는 안보 문제나 국정 개혁의 연착륙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 분권형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 내각 통할권 등을 다 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오해가 있는 듯하다”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에 대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약을 한 적이 없으며,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현 헌법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등 위협과 관련, “북한이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지금의 태도는 대화보다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먹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도발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그런 것을,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 프로세스’의 진행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며 남북이 윈윈하자는 것인데 저렇게 전쟁 분위기만 이야기하니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중돈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은 “정 총리의 발언은 전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