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靑업무보고 방식 ‘오락가락’

공정위, 경제민주화 靑업무보고 방식 ‘오락가락’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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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고 → 대면보고 결정 → 미확정 → 대면보고 확정

경제민주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논란 끝에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대면보고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과정은 ‘서면보고→대면보고 결정→미확정→대면보고 확정’으로 이어지는 ‘오락가락’이었다. 청와대와 공정위 간 혼선이 빚어진 것뿐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후퇴 발언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24·25일 중 대면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이후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업무보고 방식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대면보고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는데 이를 놓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공정위 측 해명을 전했다. 공정위의 ‘대면보고 미확정’ 발표를 마치 서면보고로 바뀐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의 자의적인 해석 탓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위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오락가락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낮 출입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음 주초에 신임 위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밤 ‘다음 주초 대면보고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와대 측은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한 달이나 됐고, 지난주에는 공정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서면보고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지난 19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업무보고 방식에 변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무보고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공정위 간 조율 미숙에 따른 엇박자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측은 부처 서열을 파괴하는 등 업무보고의 형식과 순서에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정도였다. 청와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대화하는 게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로 국민들의 관심이 업무보고에 쏠리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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