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에도 일본발 악재 끊이지 않아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던 양국간 외교 갈등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앙금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양국간에는 새 정부 출범 뒤 고위급 교류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6∼27일 방일을 추진했으나 일본 각료들의 잇단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인한 양국간 분위기 악화로 방문을 22일 전격 취소했다.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중인 상황에서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한일관계 정상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일상화된 도발 행위인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우리 정부가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취소로 대응한 것은 지난해 계속됐던 일본의 강도 높은 도발로 과거사 문제에 더 민감해진 국내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먼저 찾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정서와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미국→중국’ 순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권 출범 후 역대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일본→중국’이던 순서를 처음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금방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불발됐다.

일본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처음으로 보내 우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지난달 26일에는 독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달 5일에는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간, 한국 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잇단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지금 한일간에는 북한 문제도 있고 아베노믹스도 있다”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