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황·비확산 분위기 달라…WMD 테러가능성도 우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개정할 때 이를 허용했던 것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에는 재처리·농축을 허용해주고 이른바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국인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감정 섞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1955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가 1988년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와 농축을 사실상 허용받았다.

핵확산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협정은 규정했다.

일본이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한 데는 시대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냉전 말기인 1980년대에 개정 협상을 진행해 유리하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아시아의 교두보’인 일본과의 동맹을 중시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도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지금보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4일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개정 협상 당시 미국의 동의하에 재처리·농축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또 2004년의 소위 ‘남핵(南核) 파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분단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의 상황도 우리나라의 비확산 신뢰도를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에 대한 재처리와 농축 허용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미국 내에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