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ㆍ대북공조ㆍ서울프로세스 ‘맑음’ 전작권 전환ㆍ방위비 분담ㆍ원자력협정 등 ‘미묘’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주목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미 미국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 언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ㆍ방위비 분담금 협상 = 한미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원자력협정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전망이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원자력협정에 대해 “선진적ㆍ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 같은 기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지난 3월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해 양 정상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여겨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