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 음성거래 따른 부가세 탈루만 3천억원 추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 거래소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음성, 무자료 거래로 인해 지하경제의 표본으로 지목돼 온 금거래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금 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금 현물시장 개설을 포함해 이번에 마련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시발점으로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관행적 음성거래가 금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 가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규정한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당이 세법 개정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금거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여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지난 2개월 간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고 금 실물사업자와의 간담회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면서 “당에서도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한국거래소 김진규 이사장 대행 등이,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