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협상 무산시 ‘국조 좌초’…시한 연장 불거질듯극적 타결돼도 부실국조 논란 가능성

증인채택 문제로 표류하는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활동 종료 시한(15일)을 열 하루 앞두고 갈림길에 섰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초에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조를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을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채택 문제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국조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가 아무런 성과없이 대치만 하다가 끝날 경우 여야 모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

◇ 증인협상 난항 예고 =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 보장’ 문제로 대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간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권 대사는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 수사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두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의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맞교환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판을 깨려고 의도적으로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자동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에게 일주일전 출석을 통보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국조 활동 막바지인 내주 초에도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하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활동도 못해 보고 좌초하는 셈이다.

이 경우 야당은 ‘국기간연장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은 일단은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더구나 ‘국조 좌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 8월말 2012년도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 등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부실국조 우려도 =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에 이른 면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타협점이 마련된다면 국정조사는 일단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 경우 ‘모두발언 공개, 회의 비공개’로 가닥이 잡힌 국정원 기관보고는 일단 이번주에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증인출석 통보기간을 감안, 내주 초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물론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국회에 나오더라도 이들이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일정만 진행하는 반쪽짜리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