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이후… 언제쯤 정상 가동될까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재가동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구성해 미처 합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추가 협의해 나가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뿐더러 입주기업들의 공단 설비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밀한 생산설비가 필요치 않은 섬유·봉제업체의 경우 곧바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지만 전자·기계업체들은 녹슨 기계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는 데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입주기업들 사정을 감안해 설비 점검 과정을 봐가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향후 공동위 구성 상황 등을 고려해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를 거쳐 공동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제시할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갖고 있다”며 “내부 조율을 거쳐 준비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 위원장 선임, 산하 분과위와 사무처 등을 설치하는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 공동위가 설립되면 입주기업 피해보상과 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 제도적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계속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보험금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달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까지 지급한 경협보험금은 총 6개 업체, 230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입주기업들은 곧 보험금을 반납하고 공장 재가동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빠른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장 재가동 준비 인력의 출입과 체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4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돼 입주기업들이 경영상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공장을 다시 운영하려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원·부자재 구입비와 설비 수리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는 각각 남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오랫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다”면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한 성공적 협력 사례”라며 “다시는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