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성과 놓고 여야 간사 ‘장외공방’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국조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장외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정치공방에 불과했다고 폄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국조와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웠다”며 “사법부에서 결론내려야 하는 사건을 입법부가 갖고 온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치공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겉으로는 강하게 요구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이 마치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요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권 대사가 21일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100% 없다”라며 “어제로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 요구를 다 들어줬으니 이제는 민주당이 들어와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의 원내활동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입을 통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하 간부들의 공모 범죄가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다”라며 전날 2차 청문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그래도 많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정조사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불씨를 지폈다는 부분에 대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뒤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임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아마 국회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해 “소신이면 좋은데 비뚤어진 소신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권 과장과 진술이 엇갈린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은 미리 말을 짜고 나온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